솔직히 말해 처음엔 저도 그냥 '또 뭔가 주나보다~' 하고 넘겼었어요. 근데 요즘 주변에서 슬슬 말 나오더라구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25만원 이야기요.
이번엔 꽤 구체적인 안도 나왔고, 특히 미성년자 지급 여부랑 사용처도 정리되기 시작해서! 궁금했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쓸 수 있는지, 혹시 우리 아이들 몫은 따로 받을 수 있는지도 진짜 궁금했는데요. 저처럼 머리 아프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아서, 정리 제대로 한 번 해보려고 해요!
정부가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본계획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것까지! 신청방법, 사용처, 미성년자 포함 여부까지, 지금부터 쏙쏙 알려드릴게요.
누구한테 얼마나 주는 거냐면요?
일단 대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대상이에요.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무조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는 건 아니고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상위 10%는 15만원 딱 한 번 지급하고 끝! 일반 국민은 1차 15만원, 2차 10만원 해서 총 25만원 받게 돼요.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려 50만원까지 받게 되니까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아지는 구조라 그런지 더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신청방법은 대충 감 왔어요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건데요?” 진짜 이 질문이 제일 많더라구요. 아직은 확정된 건 없지만, 정부에서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이나 2021년 국민지원금 시스템을 다시 쓸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정부24나 카드사 홈페이지, 앱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을 거고요. 오프라인은 동네 주민센터 가면 되고요.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될 수도 있다니까, 일정 체크도 중요해 보여요. 아직 발표 전이긴 한데 흐름이 익숙하죠?
어디서 쓸 수 있냐고요?
그 돈 받은 다음이 진짜 궁금하죠. 어디서 쓸 수 있느냐!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동네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은 제한 가능성 높고요. 반면에 동네 편의점, 음식점, 병원, 미용실, 전통시장 같은 곳에서는 사용 가능성이 커요. 유흥업소는 당연히 안 되고요.
요즘 지역경제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라 그런지, 일부러 그런 구조로 설계한 것 같더라구요.
미성년자는 어떻게 받냐고요?
요거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던데요! 현재로선, 미성년자는 ‘개별 지급’이 아니라 세대주 통해서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도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 명의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세대주가 본인 포함 가족 전체 인원 기준으로 받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네 식구면, 세대주가 4인 기준 금액을 한 번에 받게 되는 구조요. 그게 편하긴 하죠!
소득 상위 10%면 줄어든다구요?
좀 억울하긴 하지만... 맞습니다. 소득 상위 10%는 이번 소비쿠폰에서 15만원만 지급돼요. 이게 전체 지급 대상 중 유일하게 금액이 줄어드는 계층이기도 하구요.
상위 10% 기준은 아직 정확히 안 나왔지만, 연봉 약 8,700만원 이상이면 해당된다고 보더라구요. 종합소득 기준이면 1억 5천까지도 잡는 경우가 있어서, 고소득자는 이 기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한부모가정은 어떻게 돼요?
한부모가정이면 무조건 40만원 받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소득이 상위 10%라면? 애매하죠. 이 부분은 아직 정부에서 명확하게 정리 안 됐어요.
제 생각엔 ‘취약계층’이라는 기준이 먼저 적용되고, 거기에 소득 기준이 나중에 붙을 것 같긴 해요.
다만, 공식 발표 전까지는 뭐라 단정하긴 어려워서요. 정부의 추가 지침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더라구요!
자주묻는질문
자녀도 신청해야 하나? 아니요!
혹시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따로 신청해야 하냐고 고민하셨다면, 다행히 그럴 필요 없을 확률이 높아요. 과거의 지원금 사례를 보면, 자녀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지원금은 ‘세대주’가 통합해서 받았거든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그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주가 한꺼번에 받고, 자녀들은 자동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받은 소비쿠폰은 어떤 방식으로 쓰일까요? 대충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처럼 동네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한정’ 결제 수단이 될 확률이 높고요. QR 결제나 카드 포인트 방식도 도입될 수 있어요. 대신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에선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세요. 소비패턴을 바꾸는 게 목표라서 그런 것 같더라구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소득 상위 10%’
이번 정책의 허점(?)이라고 해야 하나요? 소득 상위 10%는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총액이 ‘15만원’이에요.
일반 국민이 25만원을 받는데도 말이죠. 소득 기준도 모호한데, 연봉 8천7백 이상이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직장인들 입장에선 마냥 반가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