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였습니다. 탄핵재판 선고일은 2025년 4월 4일 11시라고 합니다. 탄핵재판에서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인용되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선고 결과 : 기각 또는 각하
탄핵선고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별도 특별한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탄핵선고 결과 : 인용
탄핵선고 결과가 인용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4월 5일자로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겠죠?
대통령 선거일 예상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60일을 계산해보면 6월 3일 화요일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화요일이나 수요일로 선거일이 지정되며, 최대한 60일에 가까운 날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일로 가장 가능성 높은 날짜는 6월 3일 화요일 또는 5월 28일 수요일 입니다.
대통령 선거일 공고는?
그렇다면, 6월 3일이든 5월 28일이든 대통령 선거 날짜를 공고하는 것은 누가, 언제하게 될까요?
대통령 선거일 지정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합니다.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 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일을 결정하게 되며, 선거일은 선거일 기준 50일 전에 반드시 공고해야만 합니다.
-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했을 경우 : 4월 14일 월요일까지 선거일 공고
- 선거일이 5월 28일로 결정했을 경우 : 4월 8일 화요일까지 선거일 공고
박근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절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2017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공고는 2017년 3월 1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2004년 5월 14일이었으며, 탄핵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 지정 공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 절차와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대통령의 탄핵재판 절차 진행으로 시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지럽네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빨리 결정되어 대한민국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